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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정보위원장 발의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정치적 중립성 확립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원칙을 세우고,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엄격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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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 행위 처벌
불법 감청이나 위치추적 같은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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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인 세력이나 국가의 비밀을 빼내려는 활동을 막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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