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4 발의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정치적 중립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및 역할 재정립
국가정보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보보다는 국외·북한 관련 정보와 방첩, 대테러 등 국가 안보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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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 개입에 대한 엄격한 처벌
직원의 정치 개입이나 불법 감청, 위치 추적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소시효를 20년으로 길게 설정하여 법 위반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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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첩
적대적인 세력이나 국가의 기밀을 빼내려는 활동을 막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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