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3 발의 ·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치적 중립성 및 운영 원칙 확립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운영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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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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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적 통제
국가 기관이나 조직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나 법률 등을 통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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