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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정부가 내는 국제기구 분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외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분담금 중복 방지
정부가 여러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이 중복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가 이익과 외교 정책 목표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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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부는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하여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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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효율성 제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분담금을 내는 방식이 전략적인 외교 정책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합쳐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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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기구 분담금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예: UN 등)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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