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7 발의 ·
정부가 내는 국제기구 분담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심의 위원회를 만들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분담금 중복 방지 및 전략적 집행
정부가 여러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이 국가의 이익과 외교 정책 목표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하고, 같은 목적의 분담금이 중복해서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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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부는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하여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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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및 예산 반영 시기
각 부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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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기구 분담금
대한민국이 가입한 UN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이 운영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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