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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발의 ·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예산 방지
정부는 국제기구에 내는 돈이 국가 이익과 외교 정책 목표에 맞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같은 목적의 분담금이 중복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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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부는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하여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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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 체계 일원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집행되는 국제기구 분담금을 하나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더 전략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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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기구 분담금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예: UN 등)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국가 간에 약속하여 나누어 내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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