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병무청장이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8월 30일까지 전년도까지의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 3. 각 신체등급 판정자 수 4. 각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인원 수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의 연도별 통계 및 병역의무 이행 현황 2. 제3항의 연도별 통계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 3.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처분된_자_의 수 및 병역면제자 수 ⑤ 제1항 및 제2항의 통계 작성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