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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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설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입지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 3년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기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