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4 발의 ·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금 지급과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 금액은 다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위자료 평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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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총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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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회복
과거에 잘못된 사실이나 사건으로 인해 손상된 개인의 명예를 바로잡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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