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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발의 ·
청탁금지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하기 전, 먼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조사 요구 전 설명 절차 마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요구할 때, 조사기관에 먼저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단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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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사전 설명 절차 없이 바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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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기관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를 받아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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