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및 요양비의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효율화와 가입자의 제도 편의를 도모함.

또한,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함(안 제47조의2 등).

나.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다.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공단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1조 등).

라. 보험급여를 부정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근거를 신설함(안 제57조).

마. 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안 제9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