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9. (현행 제8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연구개발을--------------------------------연구개발을------------------------------------------------------------------.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단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