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2 발의 ·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 시에도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여권 발급 제한 사유 확대
기존에는 검사가 기소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내린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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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ㆍ 제한) ① 1.
변경 전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변경 후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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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수사를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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