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제외되어 있는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변경 전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변경 후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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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그물 등)를 설치하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방식의 어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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