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하며 기업이 입주 시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개발계획 수립의 요청자 및 제안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특구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을 명시하는 등 특구개발 및 관리 규정을 명확화함(안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투자 참여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함(안 제17조).

다. 특구 내 입주기업 등의 입주승인을 입주계약 등으로 변경하고,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