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대상 세제 혜택 제한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막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