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4조의4(가정폭력피해자등의 증명서 열람ㆍ교부 제한) ①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직계혈족 중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그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기록사항등”이라 한다)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열람ㆍ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기록사항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증명서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등은 본인의 기록사항등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열람ㆍ교부의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신청의 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른 서면통보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해제신청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