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에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 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하는 6명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6명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6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명 나.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1명 다.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3명 라. 소비자단체 등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1명 ⑤ 정책위원회 위원(제4항제3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3(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현행 제15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