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안이유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납통행료 및 부과통행료의 부과·수납 절차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을 추가함(안 제23조의7제2항제3호의2 신설).

라.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