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6월 4일과 2020년 6월 30일 유의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2020. 11. 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0. 11. 1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2020. 11. 2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나.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