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김산업 진흥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김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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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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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없는 김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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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 조사
현재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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