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민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진흥 계획과 실태 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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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김산업을 '식품업계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정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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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 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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