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상생결제 예치계좌의 압류 방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전용예치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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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6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용예치계좌에 입금된 납품대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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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결제
거래기업(납품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기로 보장받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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