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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0년 현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전국적으로 58개소 운영중이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양성기관이 많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 법 제7조제4항을 보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지정기준 및 절차에 덧붙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60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