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업이 하청·파견 근로자의 사고를 제외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정한 감면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원청·사용사업주의 책임 강화
하청이나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원청(도급인)이나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하여, 위험을 외주화하면서 혜택만 챙기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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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하청이나 파견 근로자의 사고가 원청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과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어요.
변경 후
수급인, 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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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별실적요율에 관한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요율을 산정할 때부터, 과징금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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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실적요율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로, 사고 발생 빈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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