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개정안제55조의3(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교통안전단속원”이라 한다)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대상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 2.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가 대상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개정안1.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개정안2.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교통안전단속원

개정안3.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안제6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