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 연장 등 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다만, 채용비리 합격취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보수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는 시행 전 발생한 건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항목별로 적용 범위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