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성 관련 비위나 직위해제 결원보충 등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채용 비리 관련 합격 취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나 보수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는 기존 사건에 대해 이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예외 조항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