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설비 설치나 재난안전 교육 기회 부족 등 안전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