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과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6·25전쟁 정의 명문화
법에서 다루는 '6·25전쟁'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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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6·25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3. "6·25전쟁"이란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함으로써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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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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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해 이 시계가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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