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의 남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는 법안이에요.
역사적 사실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적인 남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법에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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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함
변경 후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함으로써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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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침
남쪽 나라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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