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 등에 관한 현황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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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3-23 · 공포번호 17969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