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알리기 위해 관련 재단에 국유재산 사용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역사 연구 및 교육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이순신 장님에 대한 민간 차원의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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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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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시설이나 국가 소유의 건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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