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기금을 만들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기금 신설
교통사고 예방과 시설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기금'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 기금은 도로 개선, 교통안전 교육, 기술 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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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장의2 교통안전기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통안전기금 관련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장(Chapter)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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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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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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