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시설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기금 설치
자율주행차량이나 신기술 차량에 대응하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한 '교통안전기금'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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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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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칙금
경찰관 등에게 직접 적발되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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