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2017년 6월 평가실시를 10일 앞두고 교육감들의 건의에 따라 충분한 정책적 검토나 국민적 의견 수렴 없이 전수조사 방식에서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표집평가 방식 전환으로 인해 학생별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교육청별, 학교별 현황 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효용성 및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다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과 노력을 장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