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내용에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보건교육 범위 확대
현재 학교에서 하는 보건교육 항목에 '도박 중독의 예방'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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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현행과 같음…) 도박 중독의 예방, 성교육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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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용(誤用)
약이나 물건 등을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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