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불법 경마 근절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기존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마권을 살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마권을 사고 환급받는 것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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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승마투표권이 마번, 금액 등이 적힌 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승마투표권의 정의에 '전자적 형태'를 포함하도록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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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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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마투표권
경마에서 어떤 말이 우승할지 예측하여 투표하는 권리로, 흔히 '마권'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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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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