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3 발의 ·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기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 중소기업 육성 의무화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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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부 등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변경 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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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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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혁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선하고, 외부에서 기술을 들여와 기업의 경영과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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