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개정안제1조(목적)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함으로써---------------------------.

개정안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및 국선변호인지원 체제를------및 국선변호인 관련----------------------------------------------------------.

개정안② ---------------------------및 국선변호인지원 시책이----------------------.

개정안제19조의2(국선전담변호사) ① 국선변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선변호인의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단소속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공단은 공단소속국선전담변호사 외에 변호사와 국선변호인의 업무를 맡도록 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단소속국선전담변호사와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국선변호인의 업무를 맡는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계약국선변호사”라 한다)는 국선변호인 수임 사무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공단소속국선전담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단소속국선전담변호사 및 계약국선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의 선발·업무평가·보수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제19조의3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이하 “인사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할 사람의 선발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2.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4. 국선전담변호사의 수, 국선전담변호사명부의 작성 등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며, 국선변호 또는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찰청장이 추천한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한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1명 4.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한 3명 ③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인사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통보 및 국선변호인의 추천) ① 공단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명단을 관할 법원과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통보한다.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01조의2제8항 또는 제283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 공단에 국선변호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 명단 통보 및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인 추천의 절차·방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5(피의자 국선변호비용의 부담) ① 공단이 지출한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조력에 든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선변호비용”이라 한다)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죄피의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소명한 경우에만 국가가 국선변호비용을 부담한다. ② 공단은 중죄피의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출한 국선변호비용을 해당 중죄피의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죄피의자로부터 국선변호비용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의 요건, 환수할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비용 환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사업)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국선변호인지원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