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 역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어려움에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위기지역에 대하여 기부금 모집을 위한 관련 입법조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음.

이와 함께 고용위기ㆍ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로서 국민들이 위기지역에 대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사업자 소득의 손금산입 특례와 및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46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