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확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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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목록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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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의원이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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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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