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 경향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률안」(의안번호 제5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