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속도로 등에서 경찰의 교통 안전 조치를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도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보조 허용
경찰 인력이 부족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경찰의 교통 안전 조치를 돕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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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보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경찰청장이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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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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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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