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 제공' 관련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통신 접근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모든 국민이 정보격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접근권' 보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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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1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금의 용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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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 접근권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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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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