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계획 체계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도 관련 국가계획의 통합
기존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누어 수립하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나로 합쳐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각각 다른 성격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던 구조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통합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상수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