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안이유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상수도 계획은 현행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 정책방향ㆍ비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ㆍ공업용수도 공급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각각 수립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국가정책-광역ㆍ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 간 유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수도분야의 법정계획을 통합하고,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조)

물관리 일원화 이전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각각 수립하던 “전국수도종합계획” 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계획 수립 내용,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수도정비기본계획 명칭 변경 및 수립체계 정비(안 제5조)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국가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