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건전한 매체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⑥⋅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33조의2(청소년근로권익 보호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49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6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4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