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32조의2(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임용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2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보좌직원의 임용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의3(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2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32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