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종사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운항관리사의 피로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항관리사 피로 관리
비행 계획과 운항 통제를 담당하는 운항관리사가 겪는 높은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기 위해, 이들의 피로를 관리하고 근무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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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제1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종사자가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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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수위 강화
기내 흡연 시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운항관리사의 피로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엄격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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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항관리사
비행 계획을 세우고 운항을 통제하며,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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